‘우주항공청 특별법’ 각의 통과… 연내 개청 추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사전 마련
개청 직후 업무 가능케 할 계획
‘우주개발진흥법’ 별도로 개정
국가우주위원장 대통령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입법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6월 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누리호가 기립해 있다. 뉴시스

의결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운영과 전문가 채용 조건 등은 초안을 유지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하다. 보직자 중 민간전문가 비율도 제한 없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우주항공청 참여가 가능하며, 보수 상한이 없고,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도 인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이 아닌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주장하며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시행령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해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특별법이 통과되면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계없이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