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방류 허용" "근거없는 괴담"…여야, 日 오염수·회담 난타전(종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尹 정부, 오만한 변명"
與 "野, 반일 감정 자극 여론몰이 혈안…진의 왜곡"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성과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에선 강대식·장동혁·김희곤·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윤관석·신정훈·정일영·이장섭·윤영찬·양이원영 의원,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한일 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제3자 변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아닌 식사·만찬 등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도 "IAEA 체제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응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사실상 방류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막을 수 없고, 오염수 방류에 여지를 주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염수와 관련해 광우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총리는 전날(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일본과) 하나 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하느냐"며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상처받은 만큼 (한 총리는)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가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답하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고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더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일본은 합당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재가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 (총리의) 발언의 진의를 비틀어 비판하고 있다"며 "진의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4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 생산조정만으로도 쌀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됐지만, 사후적 시장 격리 정책을 한 박근혜 정부 때는 쌀값이 대폭락했다"며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제거하자는 게 양곡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 농민을 배신했고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이라며 "양곡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 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겠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면서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한 총리의 신경전도 있었다. 양이 의원이 태양광 에너지 설비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한 총리는 "단 한 번도 이걸 질문하겠다고 사전에 요지를 준 적이 없었다"고 항의했다.

양이 의원이 "(총리께서) 모른다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그래놓고 계속 숫자를 말하라는 것이다"라며 "어느 국무위원(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뭐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다. 양이 의원이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말을 끊지 말라"고 하자 한 총리는 "질의 요지를 안 줬으니 며칠 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이 의원은 "왜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느냐.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양이 의원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한 총리가 중간에 말을 끊지 않도록 해달라"며 항의했고, 한 총리는 "답변도 끊지 말아달라"며 맞받았다. 양이 의원이 "동문서답하면 끊겠다"고 하자 한 총리는 "동문서답을 해서 책임지는 것도 답변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