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김성한 사퇴, 尹 정부 '엄청난 힘' 가진 비공식 실세가 사건의 몸통"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김성한 사퇴? 실세와의 알력이 있었단 증거
- 부승찬 수사는 엄청 빠르지만, 천공 진상 규명은 넉 달째 지지부진
- 천공, CCTV 포렌식 결과 기다리면서 참고인 조사 미루는 듯
<노영희 변호사>
- 김성한 사퇴는 본인 의사 전혀 아냐, 누군가 크게 분노해 자른 것
- '천공 논란' 대하는 경찰 태도 바뀐 듯, 더 집요히 들여다보기 시작해
- 당시 육군총장과 공관장이 입장 표명한다면 '빼박 증거'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MBC 시사라디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기념 특집 방송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준비합니다. [신장식과 프렌즈]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저의 친구들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노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뉴스인사이다,

◎ 노영희 > 너무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하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는 인연이 아주 여러모로 깊습니다. 사실은.

◎ 김종대 >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일단 100만 돌파 축하드리고요.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김종대 >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유튜브 저녁 프로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거 26만 돌파하려고 저희가 밤에 별 수를 다 썼어요. 여기 오니까 레벨이 다르네요.

◎ 진행자 > 아니에요.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사실 2만 몇 천 명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부터 한 5년.

◎ 노영희 > 사실 제가 초창기에 나왔잖아요.

◎ 진행자 > 그러시네요. 저도 정치인싸 2019년에 실버버튼 언박싱 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이 된 거예요.

◎ 김종대 > 진행자는 언박싱이란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공중파 진행자가.

◎ 진행자 > 네. 박스 뜯기, 상자 뜯기, 상자 개봉.

◎ 노영희 >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 김종대 > 저렇게 해서 100만 됐구나.(웃음)

◎ 진행자 > 상자 개봉 했습니다. 두 분 뵈니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소위 지난해 12월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김종대 교수께서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 갔었다 그 얘기하고 다음 날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해서 김어준 김종대 두 분이 고발 당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 피의자가 김종대

◎ 김종대 > 저고요.

◎ 진행자 > 변호인 노영희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 노영희 > 근데 사실 너무 한 일이 없어요. 제가 변호인이긴 한데 그때 고발당하시고 놀라셨을 때 제가 고발장 내용이 뭔지 확인해 드린 거 하고 열람등사하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우리가 조사 받으러 갔었거든요. 조사받을 때 옆에서 참여해가지고 다 합치면 4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1시 반인가 2시인가부터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뭔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 진행자 >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가요? 작정을 하고 지금 그날 작정을 하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 김종대 > 작정을 하고 들어갔죠. 너무 이 이야기를 해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방송한 건 12월 4일에 본방이 나갔는데 그때쯤은 원래 4월 말에 처음 제보를 접수하고 그러고 벌써 8개월째 됐는데 언론에서 백방으로 취재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해서 이대로 해를 넘기면 영영 묻힌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할 때가 됐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던 끝에 말을 한 것이고.

◎ 노영희 >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 진행자 > 그때 사회자셨죠. 패널이고.

◎ 노영희 > 그때 진행을 제가 했는데 전혀 몰랐었어요.

◎ 김종대 >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말을 안 했더라면 사실 이건 영영 묻힐 거고. 또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안 했더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냥 일회성, 일과성으로 그냥 지나갈 뻔했던.

◎ 김종대 > 그런데 2월이 되니까 이번에는 경호처에서 영상을 협조 안 해줘서 수사가 안 된다 이러다가 3월이 되니까 천공이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 진행자 > 3월 말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 김종대 >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천공이 아직도 조사를 안 받는다. 그리고 시일을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변해서 못 나오겠다. 나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무슨 택일을 하나 봐. 조사 받는 것도. 그런 것들은 이사 할 때라든가 이럴 때 택일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손 없는 날.

◎ 김종대 > 정말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넉 달째입니다. 넉 달째. 죽겠습니다. 이거 빨리 규명이 돼야지.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노영희 >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경찰은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 고발인 쪽에서 이게 천천히 진행됐으면 내지는 좀 진행이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좀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안 했으면 이게 그냥 묻혀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밝히고 난 다음에 일요신문에서 천공 관련 녹취록 어떤 유명한 연예인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한 6꼭지 7꼭지 이렇게 짜가지고 그대로 노출시킨 게 있었거든요. 그거 정말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 진행자 > 그러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만 생각이 나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 노영희 > 그때 그 당시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다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했었고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별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되게 우리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국정에 관여했구나라고 하는 내지는 그런 걸 너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반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일요신문에서도 조심조심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김종대 의원에 대한 고발하면서 오히려 시끄러워진 것을 저는 의식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일요신문에서 나온 건 안 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했던 기자가 너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 진행자 > 잔뜩 수비 모션을 딱 하고 있었는데 안 때려.

◎ 노영희 > 게다가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이 관련해서 천공도 취재하면서 정말 그 이후에 후속취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발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들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전혀.

◎ 노영희 >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전혀 조사 안 받았다고 하고요. 사실 그들은 누가 고발됐는지 그때 기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4명인가가 그때 관여했는데 3명만 그때 고발됐다고 그러고 1명은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실제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는지도 모르고 조사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종대 > 저는 천공의 관저 방문 사실로 고발당한 게 7명이라는 걸 영국 언론 더타임즈로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전직 국회의원 방송 진행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외신을 보니까 내 사건으로 7명이 고발당했구나, 처음 알았어요.

◎ 노영희 > 중요한 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신 변호사님이 질문한 것 중에 뭐가 지금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하고 그전에 김종대 의원이 천공이 3월 말까지 간다 그러더니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잘 안 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자신감 있게 본인은 나가봤자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말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 말은 뭔가 께름칙하고 걸릴 만한 게 있고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나 조심해서 변호인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 진행자 >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소위 육참총장 서울사무소 관련된 CCTV를 포렌식을 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 김종대 > 그게 하나 변수예요.

◎ 진행자 > 그 포렌식에서 육참총장 서울사무소 이건 용산 국방부 지금 용산 대통령실 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CCTV 포렌식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 노영희 > 맞습니다.

◎ 김종대 >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 진행자 >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 김종대 > 이제 그건 몇 가지 관련 사실이 있는 것이 처음에 경찰에서 CCTV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상이 다 삭제됐다, 이랬을 때 천공 측의 반응은 용산 땅을 밟은 적 없다.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도 증언하겠다. 그런데 없던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더라, 이러니까 저번에 용산에 간 적 없다고 하는 걸 다시 번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입장이 장이 없다가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경찰에서 CCTV 포렌식을 한다고 그럴 때 참고인으로 천공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에 온다고 그랬는데 포렌식이 길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나와요.

◎ 진행자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 김종대 >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 그런데 저는 경찰의 태도도 바뀐 것 같아요. 우리랑 그때 조사할 때의 태도와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참고인일 뿐 그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증거를 안 주니까 우리 못한다 그냥 이렇게 마치 방관자인 것처럼 경찰이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경찰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부 환경이 경찰과 관련된.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건 조금 건드려야 되겠다. 내지는 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집요하게 경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 진행자 > 경찰이 그럴 용기가 있는지.

◎ 김종대 > 제가 고발당하고 만 넉 달입니다. 넉 달이 다 채워졌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진상규명이 요원한 가운데도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 진행자 > 속도가 빨라요.

◎ 김종대 > 책 나오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열흘도 안 걸려서 벌써 집에 압수수색 들어갔고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상 털기 수준이에요. 왜 그쪽은 그렇게 별건은 빠르고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넉 달이 넘도록 진도가 안 나가나. 저는 이건 뭔가 같은 수사라도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 수사 주체는 그쪽은 방첩사령부고 여기는 경찰이에요. 거기는 왜 그렇게 빠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검토가 다 되기도 전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나와서 12건의 비밀이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12건이 뭐냐 하면 예컨대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로이드 국방장관이 미래로 함께 가는 동맹이다. 워싱턴으로 서욱 장관 초청을 한다. 이렇게 인사말 한 것도 군사기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나와 있는 거 하고 문구만 비슷하면 다 비밀로 분류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지나치게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 김종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CCTV 포렌식 한다고 했어요. 이게 용산 육참총장 관저 부근 CCTV가 아니라 육참총장 서울사무소,

◎ 김종대 > 둘 다입니다.

◎ 진행자 > CCTV 두 개 다 포렌식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거기서 나오면 스모킹건이 될 만한 증명력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 노영희 >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쪽에 안타까운 전문 내지는 저쪽에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직접 목격했느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정말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김종대 의원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고.

◎ 진행자 > 부승찬.

◎ 노영희 > 부승찬 전 대변인도 나도 그 사람에게 들었다는 얘기였고.

◎ 진행자 > 남영신 육참총장.

◎ 노영희 > 그런데 정작 들었다 내지는 보고받았다 내지는 봤다는 그 사람들 두 명이죠. 총장하고 또 다른. 공관장인가. 그 두 명은 사실은 입장을 지금까지 표명을 제대로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인데 만약에 객관적인 물증으로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한 게 나온다. 그러면 거의 빼박 증거가 되거든요. 물론 그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국정 관여에 대한 증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신빙성은 훨씬 높여주는 거니까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교 안보 라인이 한일 정상회담은 오므라이스만 남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대단한 게 안 나오면 블랙핑크만 남게 생겼어요.

◎ 김종대 > 그렇죠.

◎ 진행자 > 블랙핑크 정상회담 끝에 김성한은 자진사퇴냐 경질이냐,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저는 사퇴선언문에 입장문이죠. 저로 인한 논란으로 외교와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국정에 누를 끼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최소한 국정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당사자가 이렇게 성명서를 내던졌다는 건 이제는 부담이 되든 말든 내 갈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저는 엄연히 이번에 안보실과 또 비서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실세간에 상당한 어떤 알력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모르는 실세들 맞습니까?

◎ 김종대 > 모르는 실세는 말이죠. 이번에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에 아이디어를 낸 거기가 비공식적인 실세입니다. 바로 거기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 진행자 > 누구입니까?

◎ 김종대 > 실제로 그 힘이 블랙핑크 소속사의 실제 공연준비를 문의하고 타진하는 전화까지 갔던 데까지 미쳤고 또 미국에까지 미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실은 이걸 주워 담고 설거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희생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이 안보실장까지 날리게 한 트리거를 만든 최초 아이디어 내고 움직이게 만든 이게 바로 이 정부의 비공식적인 실세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몸통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배경의 요인은 많습니다만.

◎ 진행자 > 김태효 차장과의 알력설.

◎ 김종대 > 그런 건 많습니다. 또 노선 차이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일단 합동 공연 추진은 존재하는 실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무근이 아니에요.

◎ 노영희 >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경질이냐 아니냐 질문하셨고 의원님께서 만약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면 다 끝난 다음에 그만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만두게 된 것은 김성한 실장의 의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봐요. 김성한 실장은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잘려버린 거예요. 소극적 저항을 하는 거지 나 누를 끼쳤다. 미안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가 계속 회자되면서 우리처럼 왜 누를 끼쳤다는 말을 굳이 할까 내지는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내지는 세련되게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 그냥 끝난 다음에 조용히 그냥 경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는 그걸 못 참을 정도로 매우 극대노 했다는 거거든요. 그 극대노 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은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사례들 다뤄본 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극대노를 더 이상 못 참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게 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진행자 > 이분들 정말 말씀을 참 잘 아끼고 돌려서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 김종대 >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 또 고발당해요. 한 마디만 더 하면.

◎ 노영희 >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 김종대 > 끝나고 해요.

◎ 진행자 > 동아일보 어제자 정용관 칼럼 논설실장입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 칼럼에 보면 김 전 실장 김성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본인이랑 파트너인 거죠. 안보보좌관이 단 한 번도 블랙핑크 공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또 깔려 있어요. 이 말에는.

◎ 김종대 > 외교라인을 취재하면 다 그렇게 취재가 돼요. 이건 외교부나 어떤 대통령실 안보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이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다 망가져요. 이런 측면에서는 안보실은 어떤 독립적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러나 비서실은 다릅니다. 이번에 최초에 안보실장 논란이 벌어졌을 때 조선일보 문화일보 보도가 뭡니까. 비서실과 안보실이 서로 독립된 존재다보니까 소통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바로 이 블랙핑크 사건입니다.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사건이에요. 한쪽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싶었는데 안보실에는 정상회담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게 미국에는 이미 연락이 갔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서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달도 안 남은 정상회담에 이게 의전의 프로토콜이 안 나오는 공연을 이걸 억지로 밀어 넣으면 이건 아닌 게 아니라 정상회담이 다 왜곡돼요.

◎ 노영희 > 정말 자존심 싸움으로 저는 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는 그 공연을 안 하더라도 블랙핑크하고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을 한미수교 7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이게 이렇게 묵살되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기류가 사실은 여기까지 지금 이 말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 김종대 > 엄청나게 센 힘입니다. 보통 힘으로서는 지금 노 변호사 얘기하신 거 꿈 못 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레이디가가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치 일정 다 정해져 있거든요. 4월 26일, 27은 멕시코에서 공연이 있고요. 블랙핑크가 올해가 7년째라서 재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체로 공연하는 게 올해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4월 26일이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때잖아요. 26일 27일 날 일정 자체를 빼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

◎ 김종대 >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그 공연기획사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멕시코의 공연 그게 3배입니다. 그러면 통상 25억 30억 원을 개런티로 거는데 3배면 한 70~90억 가량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가 부담할 리도 없어요. 소속사가 뒤집어쓰는 거예요. 또 미국 공연비용은 별도예요.

◎ 진행자 > 미국 공연비만 한 25~3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은 있겠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 이 소속사로서는 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예요. 단순히 돈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 진행자 > 하지만 YG는 지금 정부 측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은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사법리스크도 많이 있고 그 회사에 지금.

◎ 김종대 >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겠네요.

◎ 노영희 > 레이디가가가 응할까.

◎ 김종대 >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섞여 버리면 그 회사에 민원과 국정에 협력하는 거 이런 것과 기존 계약의 수정 이런 것들이 어긋나면 그 회사는 계속 구설수에 휘말립니다.

◎ 진행자 > 레이디가가 블랙핑크만 남는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게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군사훈련하고 그러는 와중에 북쪽에서도 계속 뭘 쏘고 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근데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하도 긴장이 오래 가다 보니까.

◎ 김종대 >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군사적인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대규모의 압도적 위력시범 어떤 무력시위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은 그런 양상이 아니고 굉장히 지능적 도발에 치중하고 있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이다. 그게 신무기 과시입니다. 우리가 못 보던 무기를 보여주니까 이런 면에서는 양적인 어떤 도발의 양을 확 줄이고 대신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춤식 대응 역량을 과시하는 이런 양상으로 되다 보니까 전략순항미사일이다, 핵어뢰다, 뭔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대방의 전략의 중심을 교란하는 매우 지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양적으로는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새로우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과거 같이 어디 NLL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썽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근해에다가 미사일 몇 방 쏘고 휴전선에서 북한군 비상 걸고 이러면 전쟁 위기는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지능적이다. 지능적이기 때문에 조용한 게 더 위협인 겁니다. 원래 시끄러우면은 허세가 많아요.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용하면서 지능적이다.

◎ 진행자 > 조용하고 지능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진단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가서 안보 문제는 이따가 김종대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고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4월 26일, 27일 국빈 정상회담 가서 도대체 뭘 어떤 걸 하고 와야 됩니까. 핵심 의제 정리해 주시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 저는 핵심 의제가 뭐든 다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가서 사실은 반도체 얘기도 하고 싶고 전기차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겠지만

◎ 진행자 > 바이오 배터리.

◎ 노영희 > 예, 별 거 별 거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외국하고 만나든 잠깐 인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했다. 내지는 우리 의지에서 무언가를 관철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다 거의 다 퍼주거나 그냥 인사하고 오거나 우리가 거의 막 조공 바치는 수준으로 뭔가 해 주고 온 것밖에 사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우리 또 대통령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일본한테 퍼주고 온 그 수준으로 외국에서도 또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 진행자 > 하긴 뭐 일본한테 퍼줬으니 우리가 대신 보상해 줘야지라고 미국 대통령이 생각할리는 만무하잖아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번에도 또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벌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미국이 무엇을 슬쩍 우리들한테 들이밀지 그 청구서가 뭔지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에요.

◎ 김종대 >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그 청구서를 미리 보여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청구서입니까?

◎ 김종대 > 일단 IRA 인플레감축법 시행령이 공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우리 완성차 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

◎ 진행자 >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완성차.

◎ 노영희 > 달라지지 않아요.

◎ 김종대 > 배터리는 조금 시간은 벌었어요.

◎ 진행자 > 시간 한 1, 2년 길면 3년 정도 벌었어요.

◎ 김종대 >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희비가 엇갈리지만 잘하면 본전 아니면 큰일 났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이죠.

◎ 노영희 >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광우병을 우려해서 우리가 금지했던 반추동물 원료로 만든 사료수입 있잖아요. 이걸 먼저 우리에게 벌써 요구를 했대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기사예요.

◎ 진행자 > 우리 2008년에 촛불 들고 엄청 열심히 해서 겨우 겨우 막았는데

◎ 노영희 > 그걸 예를 들면 소 사슴 고기 등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금지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거 이번에 풀어달라고 벌써 청구서를 내밀었대요. 우리가 이번에 블랙핑크 사건 났을 때 처음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바이든 여사가 요구했을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나중에 청구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 진행자 >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만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잠시 후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하프타임에서는 두 분과 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종대 전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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