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IRA, 한·미 정상 간 합의로 결정짓긴 어려워”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정상회담 때 논의될 수는 있으나
기업·美정부 협의 통해 풀 문제”
추경호 “부동산 PF 파장 제한적”
전날 韓총리 돌덩이 발언 뭇매
韓, 野에 “의도 곡해 말라” 발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생 위기와 부동산 위기, 반도체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양곡관리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도 경제 위기 해결에는 입을 모았다.

국회는 4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질문에서는 경제위기와 민생 문제 등이 여러 차례 대두됐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 특히 민생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물가안정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해 받쳐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반도체 관련 대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며 “결국 이 문제는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제로 논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 의제로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려운데 한·미 간의 경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논의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도 “기업과 미국 정부 간에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받는 단계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해 결정하기는 미국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도 화두였다. 특히 리스크 심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전반적으로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심화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기 전반이 불확실하고 시장 변동성 커져 여러 곳에 잠재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이 불안하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위기가) 부실영역에서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사업성이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확대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한 총리의 ‘돌덩이’ 발언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 총리가 전날 일본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는 표현을 쓴 것을 거론하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