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민주당 지지율 상승,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것 아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민주당 지지율 상승,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것 아냐"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부결표 던져

-문재인 정권도 양곡법 반대? 기재부에서 쌀값 안정적으로 관리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 아쉽지만 비판하는 건 수준 낮은 논쟁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 못 누려…민주당 상승 요인 찾기 어려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하영제 의원은 혐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5,750만 원을 수수한 것이고요. 워낙 명백한 범죄행위여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기각이 된 것도 달리 기각이 된 게 아니고 피의자가 그동안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 태도를 바꿔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관련해서 말들은 하고 싶겠으나, 어쨌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사안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영제 의원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수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명백하게 공천 헌금 수수라고 하는 범죄의 질이 나쁜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들어서 내로남불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하영제 의원의 표결도 보면 재석 281명 중에 160표가 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121표는 부결 및 기권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건과 수평으로 비교를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박수현 수석님의 말씀에 의하면 피장파장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다 부결표 던지고 그다음에 민주당 가결표 던지면 역이 발생한 거니까 피장파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건으로 국민은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이렇게 혼을 내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다툼이 있고 검찰의 공소장도 명백한 증거나 그다음에 핵심 혐의였던 428억 저수지 약정. 이런 것들은 완전히 빠지고 법리 논쟁만 있을, 그러한 어떤 공소장을 가져온 것과 수평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그것이 현재로는 국민들께서 수용해 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민주당의 태도도요.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께 호되게 혼이 나야 한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신율>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현>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촌 출신 의원이고 지금도 농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쌀값 폭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체로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선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 전에 쌀 목표가격이라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22만 원이 쌀 목표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한때는 12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다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장 격리를 해서 지금 16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위기들이 겹쳐서 전쟁의 영향, 공급망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 고물가가 겹쳤잖아요. 농자재비가 2~3배 폭등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쌀값은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야당이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100% 옳은 대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토론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이 법안을 하면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야당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설명도 했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안 한 것은 여당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긍정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긍정 효과를 키우고 부작용을 줄여서 어떤 법을 합의해서 만들어서 통과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의 주장이 100% 틀리다라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쌀값 폭락의 문제. 이 대책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대책을 이야기해야죠.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지금과 같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론이 됐을 때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수현> 저도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걸 하자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떨어져도 기재부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격리를 마지막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가 제때 시장 격리를 잘해서 쌀값 폭락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재부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 신율> 어쨌든 문재인 정권 기재부도 반대를 했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남는 쌀 강제 수매법이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쌀이 남아서 무조건 다 정부가 사주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쌀 재배 면적이 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쌀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늘면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완벽한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읽어보시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농민들은 민주당이 받아들인 수정안,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완전히 누더기법을 만들었다고 지금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는 정도의 중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신율> 4·3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문제.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 4·3사건 75주년 행사에 한덕수 총리만 가고 윤 대통령은 안 갔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좀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고요. 대통령이 5년 내내 그 행사에 다 갈 수는 없죠.

◇ 신율> 문 전 대통령도 세 번 갔더라고요?

◆ 박수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2020년, 2021년 세 번 가셨고요. 작년에는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꼭 가시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당선자 신분일 때 당신이 가시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보를 하시고 윤석열 당선자가 가셨고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용기까지 내주셔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전용기를 타고 참석을 하셔서 세 번 참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번에 갔셨으면 좋았겠냐는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4·3 추념식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비로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추념식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4.3이 김일성의 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그 전에 쭉 해 온 발언들을 보면, 이것은 남로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산 폭력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해 왔는데, 그런 분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처음 제대로 하는 추념식에 소위 서북청년단이었다고 하는 보수단체가 여기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특별법에 의해서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이나 당선자 시절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오셨던 분인데. 지금 이런 틈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일도 바쁘셨겠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다른 때는 혹시 못 하시더라도 하셔서 이번에 참석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어주셨으면 더 의미가 빛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기념식이나 몇 주기 추도식, 이런 거에 대해서 참석 여부에 따라서 진영이 갈라지고요.

◆ 박수현> 잘못된 것이죠.

◇ 신율>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서해수호의 날에 이재명 대표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참한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 박수현> 그러니까 그런 낮은 수준의 논쟁보다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참석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없어지도록 매듭을 지어주시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참석이나 불참 여부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해수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 2021년 두 번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다 사정에 따라서 가실 수도 있고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수호의 날에 대통령이 2020년에 가셔서는 기념식 후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의 전사자 묘역 그리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찾아서 묘비 하나하나에 직접 다 헌화를 하셨거든요. 진실로 추모하고 정신을 이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2021년에 가셔서는 소위 논쟁했던 그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령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갔냐. 올해 갔냐, 안 갔냐. 이러한 논쟁은 그만하고요. 다만 임기 중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4·3의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와중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곳은 세 군데거든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31일 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3%씩 동률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0%포인트 이상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보십니까?

◆ 박수현>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 여론조사라는 건,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까지 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반 전문가는 되는데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말 그대로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도 있었고 좀 악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소위 다양성이 없는 친윤 일색의 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체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올라간다고 주장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요.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웃음을 띤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죠. 민주당이 무엇을 잘 해서 비슷하거나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는가 봐서 그걸 고쳐나가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 신율>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건데, 박 수석님이 보실 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해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저는 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행복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야당 소속이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저는 여의도에서는 이 말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여의도 정치에서는 맞지 않아요. 너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여당이 못해서 야당이 행복해지는 법은 없어요. 여당이 못하면 야당도 같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은 똑같아지는 것이고요. 야당이 못하면 못한다고 여당이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국민들은 보기 때문에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진짜 민생 챙겨가고 반 씩 양보해야죠.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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