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 시대 개막…4일 출범식 개최

세종시, 교육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4월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사무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 시대 출범식 모습 ⓒ세종시 제공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일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개막했다.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세종시는 균형발전 사령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 시대 개막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마련되고,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각종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지역공약과제인 국립 중입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종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이에 발맞춰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에서 시범 시행하고, 다수의 정부 기관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살려 사이버보안 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서둘러 명실상부한 미래 전략 수도이자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선도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 시대 개막으로 많은 국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래서 더 간절했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세종시도 지방시대 완성을 선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