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졸속 축소 방침에 ‘지역화폐 위기’

조경모 2023. 4.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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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역 안에서 소비를 늘리고, 할인 혜택이 주어져 인기를 끌었던 지역화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혜택을 축소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인데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문을 연, 규모가 꽤 큰 동네 마트입니다.

지난 한 해 매출액은 44억 원 정도.

이중 25퍼센트는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판매됐습니다.

[정성수/동네 마트 대표 : "지역화폐 때문에 그나마 매출이 버티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다이로움 카드를 익산에서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매출이…."]

하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업종에 상관없이 연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백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고,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혜택도 10 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혜택만큼이나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은 익산.

시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곽정숙/익산시 남중동 : "(혜택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나중에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국가 예산을 대폭 줄여놓고, 모호한 기준과 비합리적인 잣대로 통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동수/익산시 민생경제계장 :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로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3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를 낳으며, 골목 상권에 도움을 줘온 지역화폐가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축소 방침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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