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한 정부 “소비보다 5% 넘게 남는 쌀, 정부 의무매입시 최대 16% 더 남아”

尹 양곡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재의요구 의결 배경 브리핑

“지금도 남는 쌀 더 지어 쌀값 하락”
“남아도는 쌀 보관료 점점 늘어
2030년 1조 4000억원 혈세 투입”
한우·우유 등 다른 농가 형평성 논란
尹 “40개 농업인 단체 전면 재의 요구”
민주 “농민 배신한 정황근 사퇴해야”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2023.4.4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날 행사했다. 2023.4.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주무부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이라면서 “현재도 남는 쌀이 해마다 5.6% 수준인데 (정부가) 사주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년이면 남아도는 쌀 보관비로 1조 4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줘서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 예상”
민주 쌀 의무매입 기준 3→3~5% 조정에
“매년 5.6% 쌀 남아…차이 없고 결과 동일”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뒤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해마다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4안주영 전문기자

정 장관은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주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양곡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을 다음 연도 수요의 3%에서 3~5% 초과할 경우로 완화해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장관은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면서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해마다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농가들, 수입 의존 밀·콩 대신
계속 쌀 생산 머물게 될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양곡법 개정안 효과분석에서 쌀 소비량은 지난해 5만 4400t에서 2030년 4만 5400t까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쌀 초과공급량은 지난해 24만 8000t에서 올해 19만 5000t으로 반짝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30년 63만 8000t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쌀 가격도 지난해 17만 6515원에서 올해 80㎏당 18만 7560원으로 잠깐 올랐다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17만 26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장격리 기준이 바뀐 만큼 결과치도 달라져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경연의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고 비난했지만 정 장관은 ‘의무 매입’ 조건이 여전한 살아 있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기준 역시 현재 쌀 초과량보다 낮은 수준이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날 행사했다. 2023.4.4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4.4 연합뉴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면서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쌀 재배는 98%가 기계화돼 있어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이 매우 쉬운 작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尹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매우 유감”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뉴시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정 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농경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을 왜곡 보고하고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쌀값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돤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원)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2023.04.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2023.4.4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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