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도 양곡법 충돌 “쌀값 정상화 포기” vs “과잉생산 고착”

[앵커]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다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는데 한 총리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은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현재 정부 수매 정책으로는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쌀값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오죽하면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반면 여당은 어려운 쌀 농가를 돕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맞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쌀 과잉 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 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으로 쌀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는데, 한 총리는 의무 매입 조항 때문에 농민들이 쌀 생산을 줄일 요인이 사라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제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관석/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써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 총리가 서로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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