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선 결과 뒤집으라” 종용 의혹… 실형 이어질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 [트럼프 법정 출두]

박영준 2023. 4.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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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서막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의 외신은 일찍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민·형사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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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줄줄이 대기
의사당 난입 선동·백악관 기밀 반출 등
“성추문 입막음, 사법리스크 서막” 평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서막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의 외신은 일찍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민·형사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은 실제 그를 실형으로 이끌 수 있는 메가톤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지검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검사가 올해 초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기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이자 미시간 동부 지방검사를 지낸 바버라 매퀘이드는 FT에 “조지아주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이 희박한 뉴욕주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선거 사기, 미국을 속이기 위한 음모 또는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거주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발견한 기밀문서들. AP연합뉴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대통령 퇴임 당시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반출했다는 의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의 경우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전후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수천 쪽에 달하는 정부 문서를 확인했고, 그 가운데 100건 이상이 기밀 또는 높은 보안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당 난입 사건과 기밀문서 무단반출 사건 모두 지난해 11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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