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4조 원 더 받은 은행…“금감원은 알고도 부실점검”

[앵커]

일부 시중 은행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 시켜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와 KB 은행 등이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 4조 원 넘게 이자를 더 받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시중 은행 6곳을 점검했더니 우리와 KB 은행 등이 이 대출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얹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자를 위해 은행이 내야 하는 법적 비용으로, 대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더 받은 이자는 약 4조 6천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두 차례 은행들의 금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추가적인 실태 점검은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유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과장 :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하거나 점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더 받은 4조 6천억 원에 대해선 감사원도, 금감원도, 강제로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과거 금감원과 함께 만든 규정을 따랐던 거고, 소비자에게 돈을 되돌려 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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