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이태원 책임'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본격 시작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 이정민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했어야 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

이 장관 측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용섭 변호사 / 이상민 장관 측 법률대리인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판 시작부터 양측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위반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장관 측은 "다중 밀집 자체만을 재난의 사전 단계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면 정치적 집회도 하면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폭 3m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재난 발생 전에 신고가 계속되는 등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쟁점이 됐는데 이 장관 측은 참사 직후 관계기관들과의 통신 교류가 80차례 넘게 이뤄졌고, 465개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이 전파됐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준비기일을 하루 더 열기로 했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 취재 : 하정연 / 영상취재: 설민환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하정연 기자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