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한국은 국가채무가 ‘천조국’...나라살림 적자도 사상 최대

지난해 나랏빚 1000조원 넘는 동안
부채 상환액은 1조2000억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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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온라인에서 미국을 부르는 말 중에서 ‘천조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해 국방예산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지요. 지난해 미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방부 예산안 규모는 947조원이었습니다. 세계를 거머쥔 패권국의 힘을 국방예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천조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라니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추계 인구는 5155만8034명입니다. 국가 채무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 당 채무액은 2068만원입니다. 예물 가방 브랜드로 유명한 샤넬의 인기제품 ‘클래식 미디움(1367만원)’을 구매하고도 700만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4일 정부는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도 국가채무(D1)는 2021년보다 97조원 늘어난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6년새 440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가부채 규모도 사상 최대치(2326조200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2021년도에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전년도보다 130조9000억원 증가하며 종전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국가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미래 부담이 예정된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채입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보다 많습니다.

국채 발액 잔액은 83조9000억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는 43조2000억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도 늘었습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입니다.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43조2000억원에서 공무원 연금은 35조2000억원 증가했고 군인연금은 8조원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93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추정액을 현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집니다. 2021년보다는 할인율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연금 부채 증가폭이 작아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정부는 세수호황을 겪고도 재정적자를 냈습니다.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49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도 빚을 갚기보다는 지출을 늘렸습니다. 682조4000억원을 지출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였습니다. 지출에 쓰고 남은 세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1조2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나라 살림살이가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수 호황으로 살림이라도 건전할까 싶었더니 오히려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그 와중에 부채 상환에 쓴 돈은 전체 국가채무의 0.1%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수는 있는 돈일까요. 미래 세대에게 괜히 미안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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