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임명' 공공기관장 "나가라" 압박…"GTX 추진 속도낼 것"(종합)

"산업은행 심의 의결 시 즉각 지정…지연 없을 것"
'전세의 가속화' 지적에 "주거비 지원 확대 검토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가야 한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퇴 및 해임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5명에 달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함께 사퇴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 "그게 지금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가 돼야 일이 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산은 부산行…단 하루도 지연 없도록" 원 장관은 산업은행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 본사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산은은 지난달 27일 '산은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만약 심의의결이 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 기관 지정 고시를 한다.

원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산은 이전 협의가 잘되고 있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국토교통부)로 인해서 단 하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오는 즉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기고, 거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세의 월세화' 청년층 지원책 확대 검토

고금리로 인해 월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세의 가속화'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의 금리 부담에 비해서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월세 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불공정 또는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이런 차원에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층에 대한 주거 급여라든지 주거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해가지고 1년간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장도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GTX-A(파주~동탄) 노선 차량 출고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19/뉴스1

◇"GTX-B노선 지연,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원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또는 재정 구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GTX-B노선은 공사비와 공사 난도 등으로 수차례 유찰을 겪으며 지연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다"며 "경제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다른 대안 찾아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다른 대안을 일본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외교 결과와는 견해가 다르냐고 묻자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사 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1년4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식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 6~7월쯤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