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 반도체 보조금 해법 놓고 '고심'
[앵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율 같은 영업비밀을 내달라는 무리한 요구 때문인데요.
3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에는 현금 흐름과 같은 재무지표뿐 아니라 웨이퍼내 합격품 비율, 이른바 수율까지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영업 비밀인데, 제출 형식도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게 엑셀 파일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탓에 반도체 수탁가공 세계 1위 대만 TSMC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으면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우려 대상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5% 이내로 막는 가드레일 조항 탓에 중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부담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양사는 보조금 신청에 앞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데, TSMC 등 해외업체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시간을 버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명희 /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양국이 공급망 내 동맹으로서 핵심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 부과된 제한적인 규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심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등 각국 반도체기업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자기편 끌어들이기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반도체법 #미중_갈등 #반도체_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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