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마약, 모를 것 같나요?…식약처가 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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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죠. 국민의 안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안심만을 강조하다 보면 식품의약품 시장의 혁신은 멀어집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면서도 식품의약품 산업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계와 기업을 두루 거친 오유경 식약처장 모시고 식약처의 과제와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식약처는 안전을 위해서 규제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내세우셨습니다. 어떤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건가요?
[오유경 식약처장]
식약처의 규제는 사실은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약처의 규제 혁신은 결국은 우리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이 울타리를 좀 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미래의 첨단치료제를 조금 더 빨리 개발한다던가 또 그동안 환경은 굉장히 변화했는데 울타리는 그대로 낡은 울타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울타리로 개,보수 하는 그런 작업 그런 것이 지금 식약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규제 혁신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시대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어떤 규제를 조금 새롭게 바꿔나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오유경 식약처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좀 더 품질이 좋아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품질을 조금 더 좋게 혁신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이 더 좋은 식품과 의약품을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규제 혁신과 국민의 안전은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가지를 동시에, 안전과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요즘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이 정말 많은데요. 식약처가 올해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디지털치료 기기란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용화를 위해 식약처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수입식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그래서 22년만 해도 수입식품이 80만 건 정도 됐고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한 건이 들어올 때마다 식약처는 261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해요.
[앵커]
261개나?
[오유경 식약처장]
261항목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80만 건이 들어오니까 식약처 직원들이 사람이 하기에는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디지털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 알고리즘을 해서 그동안에는 하루 또는 금요일에 신청하면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3일 정도 걸릴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SFE-i24(수입식품 전자 심사24)'라고 해서 저희가 뭐 편의점에 가면 '00024'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4'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셔도 시스템은 작동이 되는. 그게 그래서 5분 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동으로.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신고가 될 수 있고 또 약간 식약처 자랑 같긴 하지만 정부 최초로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챗GPT 그런 것도 나오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콘셉트가 정부의 행정에서도 이제 좀 더 많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의 중독자가 있을 때 그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작년 통계를 보면 10만명 당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국은 훨씬 뛰어넘어서 지위를 상실한 거라서 마약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니 때문에 단속, 처벌, 그리고 교육,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다부처로 굉장히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이 마약류대처협의회를 하고 식약처는 범부처의 어떤 업무를 조율하면서 하는 그런 총괄 해서 마약류관리법을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마약류관리법의 주무부처군요.
[오유경 식약처장]
예 식약서 소관입니다.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마약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식약처가 어떤 의료용 마약의 단속부터 재활까지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 너무 그 병원에서 평균보다 많이 처방해준다던가 또는 환자가 너무 과도하게 처방을 받는 거를 식약청이 다 보고 있어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앵커]
어떻게 다 관리가?
[오유경 식약처장]
그게 다 정보가 오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처방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있어서 식약처에서 1년에 약 1억개이상의 정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균보다 많이 처방한 의사나 받은 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작년에도 한 51분 정도를 경찰청에 넘겼는데 거기에 엄홍식 씨, 지금 유아인 씨가 계셨던 것이죠.
[앵커]
식약처가 다 잡아낸 거였어요?
[오유경 식약처장]
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평균보다 좀 더 처방을 많이 받으신 분이 스물몇 명을. 그런데 이제 본명이 엄홍식 씨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본명 아는 분이 없죠.
[오유경 식약처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어느 날 경찰청에서 조사받다 보니까 아, 이게 이분이 유명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마약을 많이 처방받으시는 분, 과도하게 해주시는 분 식약처의 데이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앵커]
우린 다 알고 있다 꼼짝마, 그런 거네요?
[오유경 식약처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할 거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혹시 관리 관련, 식약처 내의 조직도 꽤 갖춰져 있습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예 그래서 이 마약 안전 관리하는 국장님이 올해 정식 직재로 정부에서도 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규직재로 이번에 국장이 되시면서 식약처 내의 그 유통·재활 분야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청정국이라서 사실 재활 쪽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아지고 또 재범률이 한 37%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좀 더 담당해서 우리 식약처에서 마약중독 재활센터도 이번에 하나 새롭게 설립하는데 이것은 지금, 마약 20대가 주 사용층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좀 더 특화된 그런 중독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앵커]
중독재활센터?
[오유경 식약처장]
예. 이미 일본에는 매우 많고, 미국도 60년 전통의 재활센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은 이 분야가 좀 취약해서 또 한 번 우연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빨리 재활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또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마약 대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식약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는 대마 사용이 부분적으로 합법화되어있다는데 우리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계획 없으세요?
[오유경 식약처장]
그 미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총기를 또 소지를 허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마 같은 마약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거의 입문용 마약류라고 해서 대마를 한번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좀 더 강한 거, 좀 더 자극적인 거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청소년 오남용 문제가 매우 많으므로 이 대마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약도 문제겠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여올 일 없다, 단정적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맞습니다. 지금 후쿠시마현 쪽에 수산물은 수산물 전체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다 금지가 이미 2011년부터 금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잘 금지가 됐고, 수산물은 들어오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이게 저희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전체를 다, 후쿠시마의 8개 현이고, 농산물의 경우는 27개 품목에 대해서 후쿠시마 인근 15개 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수입 금지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오는 것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앵커]
혹시 다른 일본 수산물 들여올 때, 방사능 조금이라도 있나 뭐 검사장비 같은 것 좋은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오유경 식약처장]
예. 이번에 또 방사능 장비를 좀 더 보강하고요. 방사능 장비에서도 방사능 측정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면 좀 더 꼼꼼하게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측정시간도 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잘하고 있나 국민이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오유경 식약처장]
한번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는 우리 통영검사소가 일본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 그럼 검사소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이 한번 가면 어떨까 싶네요. 일본 갈 게 아니고.
[오유경 식약처장]
뭐 다 보셔도 좋습니다.
[앵커]
다 보고 한 번 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식약처가 또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했다는데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게 우선 최초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산업, 요즘 뭐 디지털 헬스가 워낙에 좀 뜨는 산업이니까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오유경 식약처장]
지금 앵커님께서도 핸드폰에 앱이 많이 깔려계시죠? 근데 그 앱 중의 하나가 이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기능을 하는 기본적으로 앱입니다. 어떤 증상을 좀 경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앱이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모바일 앱이군요?
[오유경 식약처장]
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포켓 속에 있는 그런 건데요. 식약처가 이제 지난 2월 15일에 불면증 치료제로 최초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에서 네 번째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 앱이 어떤 그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 효능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앱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또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거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서 업계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게 우리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현재 지금 디지털 치기기 쪽이 우리가 또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30개 이상 이미 임상에 있어서 앞으론 굉장히 여러 개의 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뭐 디지털 헬스산업이 커가는 산업이니까 뭔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식약처도 조금 적극 지지, 지원을 좀 해야 하겠네요?
[오유경 식약처장]
예.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규제 혁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길, 유망한 길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디지털이 빨리 발전하는데 저희가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밀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게 이제 식약처가 생각하는 그런 규제 혁신적인 그런 정책입니다.
[앵커]
규제 혁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에게 세일즈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식약처도 수출기구의 역할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예. 전 부처가 다 산업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식약처가 그동안 국내 규제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가 해외로 수출될 때 이거는 비관세 규제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가 있듯이 미국도 FDA가 있으면서 서로 다른 나라 거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규제장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관세 규제장벽은 규제기관 대 규제기관이 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가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그 규제의 기준을 같이 맞춘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식품 같은 경우도 뭐라면 같은 것도, 라면의 기준이 또 다 다르거든요 수입될 때.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아프라스(APFRAS)'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주도로 만들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품들의 중요한 식품들의 규제를 좀 조화시키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것들이 좀 더 그런 나라로 수출되는 것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식약처가 충분히 이런 의약품과 이제 규제되는 품목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산업을 좀 더 지원하거나, 그런 걸 지금 추진하거나, 직접 만나보시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네. 제가 지금 올해도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주제하에 식품 쪽, 또는 화장품 쪽,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또 푸드테크 등 여러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다 식약처 소관 물품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밀어드릴 수는 없고 모두 다 이렇게 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이 8년간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식약처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오유경 식약처장]
그게 그 LMO, 그 이제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식약처가 주말에 거의 5번 이상, 그게 금요일 아마 저녁에 발견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에 아마 5번 이상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마 바로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단계의 주키니호박은 농림부가 이제 수거하고, 수거해서 폐기하고 생산유통단계, 이마트나 어떤 특정 마트에 있는 그런 것들은 식약처가 폐기를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 주키니호박이 들어간 어떤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들은 며칠 동안 저희가 일시적으로 출하 정지를 하고 굉장히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백몇 개 중에 딱 2품목만.
[앵커]
2가지 품목, 2가지 가공식품.
[오유경 식약처장]
2가지 제품만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회수, 폐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4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회수해서 조사하느라고 식약처 직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일한 그 수고를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식약처입니다. 동시에 규제 혁신까지 이끌겠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유경 식약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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