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12월 개청 목표…야당 반대가 변수

서형석 2023. 4. 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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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모레(6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목표는 연내 개청인데, 야당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치 목적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로 명시하고,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 운영 원칙과 기능 등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통과인데, 야당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사전준비에 들어간 뒤 오는 12월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두고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이 아닌 별도의 범부처 조직 '우주전략본부' 설립을 주장하며 대체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입지 재검토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경남 사천에 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국회에 저희 특별법이 제출되면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칫하면 연내 개청이 불발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오지만, 과기부는 우주개발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며, 국회 논의에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우주항공청 #한국판NASA #우주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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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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