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양곡법' 공방..."쌀값 포기 vs 불필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농심을 짓밟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 8개월 동안 정부·여당은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은 정말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며 쌀 강제 매수는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정부·여당은 민생에 쓸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뒷받침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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