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구속, 응징 수단"…검찰 "석방, 증거인멸·도주 우려"

신귀혜 기자 2023. 4.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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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청구를 두고 정 전 실장 측과 검찰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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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측 보석허가 여부 두고 신경전
검찰 "김만배와 접촉 정황 있어"
정진상 "팔다리 묶인 상태로 재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기자 =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청구를 두고 정 전 실장 측과 검찰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2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 말미에 양측은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김만배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고, 관련자들의 증인신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이 중대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성남시청 시장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등 도주의 우려도 높다"며 "구속 만기를 두 달 앞두고 보석 허가를 논의하면 추가기소 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곧 처벌이냐"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속재판이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양의 수사 서류라는 성벽에 갇힌 것 같다. 팔다리를 묶인 채 재판을 받는 격"며 "적어도 (수사 내용을) 이해하고 반박하려면 보석 허가를 통한 실질적 방어권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면의견까지 추가로 받은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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