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입지 언급 無… “이달 중순께 결정”

직제안 통과했지만 ‘소재지 미정’... 지자체 유치 경쟁 지연 전망에
갈길 먼 개청 준비 차질 우려도... 市 “외교부 발표 시점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을 둘 지역을 밝히지 않으면서, 유치전이 지연할 전망이다. 만약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자칫 개청 준비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직제에 대한 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등을 통해 신설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별도의 발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직제에 대한 계획(안)은 통과했다”면서도 “재외동포청의 신설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전망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개청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청을 위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비롯해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6월5일 (재외동포청의) 개청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청에 필요한)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신설 지역을 밝히는 내부적인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늦어도 4월 중순께는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직제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개청을 위한 태스크포스(TF)등을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자리잡을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TF에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진 못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에서 일할 인력들의 이주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재외동포청이 흡수할 예정인 종전 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은 제주도 서귀포혁신도시 안에 있다. 이들이 인천 등 재외동포청에서 일하려면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 재외동포청 지역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임시 청사 등 사무공간 마련도 시간이 촉박하다. 인천은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추홀타워를 재외동포청의 임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양곡관리법 등 큰 이슈로 인해 재외동포청의 신설 지역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에서 어떤 계기로 어떤 시점에 발표를 할 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추진을 위해 온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결합해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