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여건 쉽지않아"…'재정 확대' 필요성엔 선 그어(종합)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추경호 "자산시장 좋지 않아"
2월까지 세수 16조 감소…정부 "여유재원 등 활용해 대응"
재정확대 대신 세제지원·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방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자산시장 위축과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 등 어려운 세수여건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여유재원 활용과 자금집행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부진하면서 자산시장이 침체하고 있다. 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기업실적도 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 확인이 가능한 262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도 급격하게 줄면서 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기업실적도 좋지 않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세수여건에 대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상환에 사용하고 2조8000억원을 세입이입에 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정 의원 질의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집행에 있어서 관리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정을 확대하기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올해 예산) 약 640조원을 활용해 최근 내수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외에 세제지원이나 민간에서 활력 있게 투자와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내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초에는 대체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연착륙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며 하반기로 가면서 괜찮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많았다”면서 “(다만) 최근 실리콘밸리(SVB) 등 금융불안 사태가 나타나며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경기전망에 관해 조심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 저번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 (정책) 대응도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면서 경제체질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받쳐줘야 하고,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또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과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리스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성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대응하겠다”며 “대규모 (부실) 확대 우려에 있을 때는 적정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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