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재판 "정치적 탄핵"·"헌법 저버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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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10.29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는데, 이 장관 측 변호인은 "핼러윈에 사람이 모이니 대책을 세우라 하면, 일반인들은 왜 정부가 관여하냐고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과 소방서가 대비를 못 했는데, 사고가 나자 장관에게 모두 책임지라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119신고가 계속돼 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했고, 참사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이 장관이 본부도 설치하지 않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공무원 6명과 참사 생존자와 유족까지 모두 8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장관 측은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이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측이 원만한 절차 진행을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과 증거 채택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07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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