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은 악법" 폐지 주장에… 野 "재표결할 것" 맞불

대통령 거부권에 국회 거센 공방
국힘, 표결과정 절차 문제도 지적
민주 "절박한 농심 짓밟은 결정"
'돌덩이 발언' 韓총리-野 설전도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한총리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오른쪽 상단화면 오른쪽)이 한 총리를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나"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가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 했다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4일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내용과 절차적 문제를 들며 정부의 선택을 엄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재의 요구에 반발하며 법안 재표결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가 엮이고 덧칠해지면서 악법 중에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양곡관리법 표결 과정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재의 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 해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전 생산 조정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잉생산이 완전히 해결됐다"며 "(이같은) 사전생산조정을 통해 사후적인 과잉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다.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로 예비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재표결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하겠다"며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되면 싸워나가며 농업과 쌀 식량 곡물 자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소부장 기업 지원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38%를 대폭 삭감했다"며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국가산업단지에) 대거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대단히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다시 일본 소부장 기업을 끌어들이고 기업 지원은 중단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의원은 전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사이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답하자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