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금융혜택 누려야"...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첫발

민주당 위원회, 토론회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정책 일환으로 '기본금융'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누구나 쉽게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이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위원회로 있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었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정책으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금융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금융 이용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빌리더라도 소액에 아주 고리의 이자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는,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로 인식한다.

그러면서 "금융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 소산"이라며 "그 혜택을 모든 사람이 최소한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의 다중 대출의 위험성과 관련해선 "빠른 시간 내 국내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문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 많은 국민의 파산 같은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당국이 가계 부채와 이자 문제에 선제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은행권 대출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고 국내 중신용자를 위한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계 대출을 늘이는 정책은 오히려 금융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대환 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해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공유자원과 기본소득 △공정경제와 을기본권 △횡재세 등을 주제로 5번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