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양곡법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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