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민생법안 거부 유감…절차 따라 재표결”

“尹대통령, 독선하고 오만한 국정운영 고스란히 드러나”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민주당 169석으로는 재통과 어려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규정돼있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두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로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의를 거부하고 농심을 외면한 결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독선하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로서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거수기인지 국민, 농민과 지켜보겠다”며 “여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동안 마냥 거부권만,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운운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야당을 설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 여기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무대책 그 자체”라며 “재표결 과정에서 보다 책임있는 여당과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재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현재 양곡관리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소위 하명에 따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 농민, 역사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법, 방송법 등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재명 사법 문제로 갈라치기,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등 2가지 전략을 일관되게 써왔다”며 “이번에 발목잡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목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간호법도 여당이 자신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통령 뒤에 숨어서 말도 못 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여당을 본 적이 있나. 우리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헌법에서 준 책무를 따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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