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보험가입 장벽 낮춘다…깜깜이 기준은 '여전'

[앵커]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동안은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보험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보험사에 가입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실손보험 가입 문턱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A씨는 우울증 약물치료를 이유로 보험사 두 곳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고, 이듬해인 2021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우울증 치료가 끝난 지 1년 미만이면 가입을 거절하고 경우에 따라선 5년이 지나야만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지난해 8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울증이 있단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건 차별"이라며 가입기준 개선을 권고했고, 두 보험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단순히 우울증 환자만이란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배홍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우울증 관련 분야도 그동안은 터부(금기)시 하고 '그냥 안 돼'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도 진입 장벽을 낮춰서 (긍정적으로 보여요.)]

다만 가입기준이 여전히 깜깜이라 개선안이 단순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병철 /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가입기준 세분화로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가입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입해도 문제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결국 보험사가 세분화된 가입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률과 가입거절의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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