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양곡법 거부권 공방…"쌀값 포기 vs 국가에 불필요"

한총리 "정말 농민 힘들게 하는 정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말 최소한 들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전날 삭발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농심을 짓밟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 포기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지난 8개월 동안 상임위·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은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총리가 지속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여 "제가 총리라서, 국무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양곡관리법)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 강제매수는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 발언 이후 본회의장에서 한 야당 의원은 "농민을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소리쳤고, 여당 측에서는 "뭘 억압하나. 공부 좀 하라 공부"라는 맞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엄호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로 양곡관리법이 처리됐다며 "절차를 무시한 이런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제한을 가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재의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줬다.

정 장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일명 '쌀 강제매수법'은 (농민들이) 쌀을 증산하는 아주 강한 유인책"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쌀이) 남아 농업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더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다른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 장관 이야기는 최소한 들어달라"며 "작년 9월부터 한결같이 반대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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