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사상 첫 1000조 넘었다… 文정부 5년 새 62% 급증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의결

관리재정수지 적자 120조 육박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도 악화
고금리에 국가자산 가치 30조↓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에서 5년 새 61.7% 급증했다. 나라살림 적자도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고금리 여파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선회하며 재정 누수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불어나는 빚을 막진 못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다 50조원가량 더 걷혔다는 의미다.

하지만 총지출이 급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4조 1000억원 불어난 64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17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 낸 적자 규모 112조원을 훌쩍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세수 풍년’이라 불릴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현금을 뿌리는 데 치중하면서 나라살림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했다.

확정부채 성격의 국가채무는 1년 새 97조원 늘어나며 1067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에서 2.7%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62만 8000명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년 새 192만원 늘어난 2068만원에 달했다. 2000만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326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국가 자산 가치는 2836조 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 8000억원(1.0%) 줄었다. 자산 가치가 감소한 건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유동자산이 51조 7000억원(9.1%), 투자 자산이 19조 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41조 7000억원), 사학연금(1조 5000억원), 공무원연금(1조 3000억원), 군인연금(1000억원) 등에서 모두 44조 6000억원이 줄었다.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다. 대표적인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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