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쉽지 않아…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 활용"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답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 집행을 관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부자감세나 경기 안 좋은 걸로 봐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16.9%)보다 3.4%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3.5%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세수 감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진작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은 정부가 지난번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64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 세제지원이나 민간에서 활력있게 투자에 나서서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내수활성화와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안 좋고 특히 취약계층 저소득층 어려워 부총리가 신경써달라'는 요청에는 "국회서 정말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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