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문가 167명 두고 촘촘한 특허망 가동

특허청, 반도체 심사추진단 신설
세계 최초 첨단기술 보호 시스템
특허심사국 5국→6국 확대 개편
민간 전문가 포함 167명 구성
반도체 全분야 글로벌 경쟁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분야 주요 국가로는 처음으로 반도체관련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발족한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은 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특허청 특허심사국은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하는 한편,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한다.

전기통신심사국과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새로운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단장 1명을 포함, 총 16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새로운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복안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특허청은 추진단 신설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각각 이름을 변경한다.

이인실 특허청장

이 청장은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에 대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 청장은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하게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작년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