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하면 소득 보전' 상병수당, 용인·안양서도 시범사업

소득하위 50% 취업자 대상 2단계 시범사업 오는 7월 시작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가 실시된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곳 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곳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병수당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용인 등 4곳에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에서 상병의 범위와 요건을 달리 한 5개 모형으로 진행하는 1·2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비교·분석해 향후 상병수당 전면 도입 논의를 위한 근거와 사례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총 2928명에게 평균 81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