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확보 지원… 특허심사 전담조직 생긴다

행안부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산·관광 등 수출 분야별 조직
노동·연금개혁 전담기구도 설치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위해 각각 '노동개혁정책관' '연금개혁추진단'을 신설한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3+1(노동, 연금, 교육, 정부)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하자는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경제도약을 위해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분야 역량도 강화한다.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집중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한다.

특히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항공특송물품 관장 조직인 인천공항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해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밀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신설, 유망 수출분야로 육성을 위한 부처 합동조직인 '관광수출전략추진단'도 신설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