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與, 방송장악도 모자라 이제는 포털장악 획책"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신문법 개정안, 포털장악법?
"제평위 뛰어넘는 진흥위로 포털 뉴스 통제하겠다는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포털장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 핵심은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 김승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3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 노트북 덮개에 태극기를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해 기사 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포털 뉴스를 윤석열 정권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전국언론노동조합)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 법은 포털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바가 대통령령이라는 점부터 문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강하게 제한하려 드는 이 개정안은 제평위를 뛰어넘는 권한을 갖는 진흥위를 만들어 포털 뉴스를 윤석열 정권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진흥위가 구성된다면, 집중된 권한을 손에 넣은 정치권력이 진흥회의 입을 빌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포털로부터 퇴출시키고, 정파성에 기생하는 사이비 언론들의 기사가 포털에 공급되도록 압력을 가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위의 의결사항을 수용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 없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입각해 기사배열에 개입하는 것은 뉴스 생태계에 더 큰 왜곡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또 “진흥위가 기사 공급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포털을 압박해 특정 논조의 기사를 내리고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은 감사와 수신료를 무기 삼아 압박하고 YTN은 앞뒤 없이 민영화로 몰아세우며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더니, 포털을 빌미로 신문과 언론 전체를 장악하고자 시도하는 뻔한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어떤 언론이든 숨통을 끊겠다는 기도이자 언론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모든 투쟁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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