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사교육비에…교육부 '사교육대책팀' 10년 만에 부활

핵심요약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26조원으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교육부, '상반기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대책팀은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과 관련해 "사교육비가 계속 굉장히 급증해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돼 있지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에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대책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10년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지 않았지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하며,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유재봉 사교육 정책중점연구소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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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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