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 경영공시 '기관주의'…국민연금·무보 등은 '우수'

전체 기관 위반 건수 6.8%↓…단순오기나 계산착오 많아
기재부 차관 "ESG, 국정과제 등 공시항목 확대하고 정착 노력"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경북대학교 병원이 경영공시 점검 결과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었을 경우 받게 되는 '기관주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2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41개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포함됐다.

공시향상 기관에는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됐다.

기관주의 기관으로는 경북대 병원이 유일했다. 기재부는 경북대 병원을 상대로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오류 중에는 단순오기나 계산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점검 결과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난해 1116건으로 전년(1197건)보다 81건(6.8%) 줄었고, 기관별 평균벌점은 2021년 3.9점에서 2022년 3.2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시오류가 줄어든 것은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접속 건수는 2021년 1344만건에서 2022년 1585만건으로 증가했다.

최 차관은 "빈번했던 공시오류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멘토·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국정과제 공시항목 등을 확대하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공시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환경보호 등 항목이 점검 요소다.

기재부는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chm6462@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