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가파탄법 거부 당연" vs 野 "농민 절규 외면"

[앵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당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농업 경쟁력이 후퇴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거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짓밟았고,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정안을 다시 표결하도록 해 재차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만병통치약인 양, 도깨비 방망이인 양 마구 휘두르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압도적 1당인데 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차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원내 1당으로서의 입법권 행사를 명분으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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