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초 만난 한화 '대우조선' 인수…산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31일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에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를 탑재하는데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2022.10.31/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한화에 시정 방안을 요청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은은 한화의 투자(유상증자) 및 인수가 대우조선 정상화의 최선으로 판단해 왔는데, 매각 지연 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7개국은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 합병을 승인한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며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하면서 산은 내부에서는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다.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산은은 한화의 투자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된다면 국내 방산업의 양적·질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경쟁력 회복과 기술혁신,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본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은 부채비율 1800%, 2년 연속 조단위 손실 등으로 독자 생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반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는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도우면서, 대우조선의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한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결합 무산으로 대우조선 정상화가 실패하면 국내 조선업, 방산업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고용과 수백개의 협력사 등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 초래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방산 부문 수직결합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 분리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