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 속도, 금융위 7일만에 산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 국토부에 제출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일주일만에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 승인과 관련해 “목표대로 연내 마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의 이전 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법률 자문 결과 산은법 개정 전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균발위로부터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 작업과 함께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컨설팅에서 여러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나치게 담보 위주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담보 위주로 대출을 시행하는 건 분명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담보 대출을 하지 않고 신용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선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 부실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연대’다. 연대라는 개념은 어려운 분들을 놔두지 않고 같이 간다는 뜻이고 그런 취지에서 작년 말부터 12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만기 연장을 3년 씩 해주고 올해 들어서도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 한도를 2배로 넓히는 등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