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나라 살림 적자 117조원 역대 최대… 국가채무, GDP 절반 육박

재정 건전성 경고등 켜져
전문가 “재정준칙 법제화 속도 내야”

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등의 기금 수익 악화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6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2150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했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익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1년 결산(601조원) 대비 13.5%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26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1년 –4.4%에서 지난해 –5.4%로 악화됐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걷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규모 추경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건이 나빠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1033조4000억원)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원)를 더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나타나 50%에 근접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나랏빚)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자산은 주식·채권 가치 하락 여파로 2021년보다 29조8000억원(1.0%) 준 28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10조원으로, 2021년(670조7000억원) 대비 160조7000억원(24.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뤄진 확대재정 기조가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졌다면서 정부 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측면에서 매년 100조가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GDP 대비 4~5% 넘나드는 적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