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엄포 "최저임금 25% 올려라"

시간당 1만2000원 주장
18일 최저임금委 격론 예고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2015년 최저임금 협상 이후로 가장 높은 인상률(24.74%)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만 넘으면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한꺼번에 25% 가까운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18일 첫 전원회의를 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격론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경제 위기, 물가 폭등 상황에서 임금 인상 요구는 절박하다"며 "사회 양극화, 저임금 노동, 성별 임금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1만원이다. 노동계 요구에 따르면 내년 월급은 250만8000원이 된다. 한국 최저임금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작년까지 누적 인상률이 41.6%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에 비해 높다.

산업계는 물론 고용주인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산업계가 제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에 그친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시각차가 큰 데다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박제완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