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 장관 "양곡법 농업인 고통에 부채질"…반대 거듭 호소

"농업 발전에 도움 안 돼, 국회서 재논의 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강수련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쌀 생산을 늘리는 아주 강한 유인책으로, 과다생산을 초래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을 묻자 "양곡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으로 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쌀 격리에) 1조원, 2조원을 들여도 쌀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쌀은 귀하지만 (이제는) 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쌀 생산을 줄여서 소위 수급 균형을 맞춰서 쌀이 적정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가 할 일"이라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장하는 주곡 보관량은 70만톤인데 우리는 180만톤을 가지고 있다. 초과분만 해도 2조원 규모로 의무 격리 때에는 청년농을 육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타작물 재배로 벼농사를 감축하는 효과에 대해 정 장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매년 700억원씩 투입해서 2만5000ha에 타작물 재배를 했다"며 "벼 농사가 줄어든 건 1만ha에 못 미쳤다. 정부가 쌀을 매입해 준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하던 농업인들도 넘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쌀 과다생산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가 쌀을 주곡이라고 하는데, 쌀은 25㎏ 소비할 동안 고기는 60㎏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급격한 쌀 소비의 감소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발전에도 도움 안 되는데 왜 이 길(양곡법 시행)로 가야 하냐"며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