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정부 임명된 공공기관장...모두 나가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사퇴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 지금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가 돼야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또는 재정 구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질의에는 "그때그때의 금리나 월세, 전세 또는 매매에 따른 선택의 차이"라며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런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의 금리 부담에 비해서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월세 사는 현상이 있는데 또 월세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또는 불공정 또는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이런 차원해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층에 대한 주거 급여라든지 주거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해가지고 1년간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장도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다른 대안을 일본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결과와는 견해가 다르냐고 묻자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의사 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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