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꺼낸 李 … 총선 앞두고 또 선심정책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대출
2030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
與 "빚 권하는 사회 조장"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며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 현장에서 이 대표가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셈이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인데,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금융 대책으로 모든 성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제안됐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시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기본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겼다. 가계빚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부동산 가격 폭등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를 기록해 세계 3위였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동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