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부동산 알박기 그만 실거주의무 폐지 처리하자"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는 與
野 최대약점 부동산 압박
박대출 "국회서 논의 못해
전매제한 완화도 늦어져"

여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뽑는 데 협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신음하는 국민의힘이 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꺼내들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소위가 예정돼 있어서 시행령 의결도 미뤘지만 심의되지 못했고 시행령 개정안으로 가능한 전매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어 "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계류 중"이라며 "알박기 행태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최대 10년인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당초 4일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서 밀렸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해 분양권 매도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해제 역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날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 비판에 합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지 않는 근시성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 효과를 많은 국민이 체감한 이상 '녹조라테' 등 선동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최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37.1%, 민주당이 1.7%포인트 오른 47.1%로 조사됐다. 여당의 내홍과 주 69시간 근무제 등 소통 부족에 따른 실책으로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