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지켜라"… 전담 특허심사국 신설해 기간 18개월 → 11개월로

조직 개편해 3+1개혁 본격화
주요국 최초 전담조직 만들어
신속심사 통해 핵심기술 보호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연금·교육개혁도 기반 구축해

◆ 정부조직 개편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 정부 개혁을 포함한 이른바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도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는 산하에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해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할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꾸린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3+1 개혁' 과제 달성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과제를 총괄한다.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로 부서별로 진행되던 개혁 과제를 모아 일관성과 속도감이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과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도 이달 출범할 예정이다. 이행추진단은 고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조직으로 기업이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와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개혁지원관(국장 또는 3급)을 경남 등 7개 지역에 파견한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도 신설된다. 추진단에는 올해 신규 임용된 30명을 포함해 전담 심사관 167명이 포진한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18개월인 반도체 분야 심사 기간을 2026년까지 11개월로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과 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조직도 생긴다.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이 중책을 담당한다.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로도 수출 전담 조직이 생긴다.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등이다.

이태원 참사로 주목받는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신종 위험 예방과 관리, CCTV 고도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과 경찰 상황실에 각각 상호연락관을 4명씩 파견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강한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