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퍼주기의 부메랑···나라살림 117조 구멍났다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GDP대비 적자비율 -5.4% 달해
국가채무도 1067조 사상 최대

[서울경제]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 원 적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을 각각 돌파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최악이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이내로 낮춰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 늘어난 1067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겼다. GDP 대비로도 50%에 육박하는 49.6%였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는 2018년까지만 해도 680조 원, GDP 대비로는 35.9%에 불과했다. 확장 재정과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에 적자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채무를 우리 인구 수(5155만 명, 올 1월 기준)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 규모는 1312만 원으로 2021년보다 214만 원 늘었다.

국가채무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의무지출이 부메랑이 된 셈”이라며 “늘린 공무원을 자를 수는 없는 만큼 당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