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를"

요금 인상 유보 후폭풍에
정부, 전문가 긴급 간담회
국제에너지 가격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적극 활용을

최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갑작스럽게 미뤄지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억제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책연구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요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저렴한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에너지 기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계속 요금이 동결되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낮아지고, 한전 등의 자금 조달 문제 등 경제 전반에서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지난해 32조원대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국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되 연료비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 자의적인 운용을 피해야 한다"며 "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무 위기에 처한 한전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시장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105조원으로 지난달 말 발행잔액(약 75조원)을 고려하면 30조원 규모의 여력이 있지만 사채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시장 교란은 불가피하다.

[김정환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