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나라곳간 국가채무 첫 1000조

내년 총선 선심성 공약 불보듯
나라살림 적자 더 악화될 우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117조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도 역대 최대인 2326조원을 기록했다.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수 결손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적자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4%로 2021년(-4.4%)보다 적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관리재정수지 117조원 적자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기록한 사상 최대 적자(112조원)를 2년 만에 경신했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는 2021년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언젠가 상환해야 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정적인 나랏빚인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 총액의 절반가량(1181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주식과 채권 가치가 동반 하락하며 국가자산도 3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 줄었다. 국가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난립하면 나랏돈 새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방만한 나라 살림 운영에 따른 심각한 재정 적자 발생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날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되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계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