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서 조기 폐쇄 비용 보전 현실성 두고 공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재판에서 산업부의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방침의 현실성을 두고 검찰과 증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기관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 보전을 한국수력원자력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해줄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산업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TF의 반대에 직면하자 2017년 10월 11일 탈원전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소요 비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수원에 대한 비용 보전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배임에 대한 부담 없이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아니냐"며 "비용 보전에 대한 기초 자료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A 씨는 "기획재정부가 아무 이유 없이 문구를 넣어주지 않는다"며 "보전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범위 등의 원칙은 이미 협의가 됐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액 보전 시 최대 580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0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